의뢰인은 재혼 후 남편 A의 전처로부터 약 13개월간
반복적인 스토킹, 괴롭힘, 폭언, 업무방해,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의뢰인의 주거지와 직장에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심지어 폭행, 명예훼손, 주거침입, 협박 등의 전력으로 이미 벌금형을 확정받은 상태였습니다.
피해가 장기간 반복되면서 정신적 고통이 심각해졌고,
접근금지가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행위가 멈추지 않자
의뢰인은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결심하고
법무법인 서평 일산분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장진훈 변호사의 조력
장진훈 변호사는 30년 법관 경력에서 다뤄온 스토킹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및 민사절차를 병행하는 구조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형사 고소 진행
피고가 이미 전 남편에 대한 폭행, 협박 등으로 벌금 200만 원,
의뢰인에 대한 폭처법상 공동상해로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된 점을 정리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재정리하여 추가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제기
피고의 행위가 단순한 다툼이 아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반복적·의도적 괴롭힘임을 강조하며
스토킹처벌법과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확보 및 구성
녹음파일, 문자 메시지, 병원 진단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행한 스토킹, 폭언, 업무방해, 상해 등 일련의 행위가
반복적이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기간과 정신적 고통의 강도,
기존 형사처벌 전력 및 가처분 명령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행위 등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스토킹 피해는 초기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가해자에게 ‘묵인’으로 받아들여져 더 과감한 범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함께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와 회복을 동시에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이혼 당사자가 아닌 주변 인물(전 배우자)이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모두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법관으로서 수많은 스토킹·가정폭력 사건을 직접 판결해 왔으며,
재판부의 입장에서 어떤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어떤 자료가 결정적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겪고 계신다면 즉시 전문가와 함께 구조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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