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수도권 대형 복합상가의 관리단이었습니다.
해당 상가의 일부 호실에서는 수년간 관리비가 납부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호실이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신탁회사는 “실질 소유자는 위탁자이므로 자신들은 납부 의무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며 관리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관리단은 반복되는 미납으로 더 이상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장진훈 변호사의 조력
관리단은 저희 법무법인 서평 일산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1심 판결이 “신탁회사는 관리비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관리단이 패소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단순히 기존 논리를 반복하지 않고, 항소심 전략을 전면 재설계하였습니다.
특히 부장판사 출신 장진훈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며, 법원의 판단 구조를 분석한 뒤
“왜 신탁회사에게 관리비 납부 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법리적 구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청구금액: 약 2억 9천만 원(관리비 및 연체료) 전부 인정
☞ 지연손해금: 민법상 연 5%,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이율까지 함께 인정
결국 관리단은 수년간 누적된 미납 관리비 전액과 이자까지 회수할 수 있게 되었고, 1심의 패소 판결은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금전 회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법리적 측면: 신탁회사 역시 관리비 납부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관리단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실무적 측면: 1심에서 패소했더라도, 전문적인 전략 수립을 통해 항소심에서 전면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략적 소송의 중요성: 사건을 바라보는 법관의 시각을 구조적으로 반영하고, 불리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법리적 설득이 소송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