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사례
2025.10.02
LAW FIRM SEOPYEONG
서평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14% 상태에서 약 50m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에, 다시 적발될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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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훈 변호사의 조력
장진훈 변호사님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이상 지난 점, 운전 거리가 50m로 짧은 점, 추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양형에서 참작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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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불리한 전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700만원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이나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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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들을 충분히 부각시켜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과 양형 자료의 준비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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