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차로를 주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차량에도 60만 원 이상의 손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오인되어 ‘음주 후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었고, 결국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지만, 음주 후 뺑소니는 중대 범죄로 간주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선고 기일을 앞두고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장진훈 변호사의 조력
장진훈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한 뒤, 단순히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진심 어린 참회와 피해 회복 노력을 재판부에 보여주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까지 받은 점을 부각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직후 차량을 폐차하고 당분간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도 설명했습니다.
노모를 부양하며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생활환경, 그리고 회사 대표로서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역시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사회적 후원 계약서 등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사회적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사업 운영과 가정 유지에도 큰 안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 후 뺑소니와 같은 중대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과 진정성 있는 반성을 입증하는 노력이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의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실관계를 단순히 다투는 것보다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구조적인 설득 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0년 법관, 19년 부장판사 경력을 가진 장진훈 변호사의 경험은 이러한 전략적 접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 위기를 피하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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