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0여 년 전 고급 빌라 분양 사업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대 자금을 빌린 뒤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용역 계약서 등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미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피해 규모와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그동안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여 구금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실패로 인한 변제 불이행이었음을 호소하며, 피해자와 재판부에 진심으로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저희 법무법인 서평을 찾으셨습니다.
장진훈 변호사의 조력
장진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히 처벌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즉시 거주지 전입신고를 마치고, 법원 소환에 불응한 점을 사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상당 금액을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며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유족들까지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금영장은 순조롭게 반환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업 실패의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사실을 근거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금융위기 등 외부 요인으로 사업이 실패한 점, 모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선고 기일이 임박할 때까지도 피해 변제를 위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며 진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노력과 피해 회복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규모 사기 사건에서도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과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이 결합될 경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형사 사건은 단순히 혐의를 다투는 것보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구체적인 피해 회복 방안 제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사기 사건은 피해자의 입장이 판결에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핵심입니다.
30년 법관, 19년 부장판사 경력의 장진훈 변호사는 법리와 재판부의 시각을 정확히 짚어내어 최적의 전략을 설계하였고,
이는 의뢰인의 구속을 막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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