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명의신탁 여부와 원고의 당사자 능력 문제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종중 명의신탁자로서 토지를 매도하고 정당한 분배를 하지 않았다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원고가 진정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 제사, 종원 간 친목을 목적으로 성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중시조에 대한 시제를 지낸 적이 없었고, 단순 벌초와 친목 모임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창립총회 또한 특정 지역 일부 후손들만으로 이루어졌으며, 구성원 수도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명의신탁과 관련해서도 피고가 토지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재산세를 납부해왔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