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14% 상태에서 근처 편의점까지 약 50m를 운전하였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수치는 소주 약 1병 반에 해당하는 수치였고,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었기 때문에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를 찾아 장진훈 대표 변호사님과 상담 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장진훈 변호사의 조력
장진훈 변호사님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운전 거리가 50m에 불과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나 가장 최근 전과가 13년 전으로 오래되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사건 직후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주점을 운영하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다른 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 취소 위험이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며 벌금형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삼진아웃제’로 징역형 선고를 크게 우려했으나,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마침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세심한 조력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이 결합되어 벌금형이라는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에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떤 사정을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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