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경매 공탁금, 사업 공사비, 토지 계약금 및 경비 명목으로 약 43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특경법 사건은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되며,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사건 금액이 크고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장진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를 찾아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장진훈 대표 변호사님은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오랜 친분에 따라 호의로 자금을 지원한 것이지, 특정 변제기나 사용 목적을 약정한 차용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는 민사적 분쟁일 뿐 형사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 전략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변호사님은 피해자와 의뢰인의 30년간의 관계, 금전 지급 당시 협의 내용 부재, 이미 변제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2년에 가까운 재판 끝에,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결국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10년의 중형을 면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형사 처벌 위험이 매우 큰 특경법 사안이었지만, 치밀한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입증으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민사적 분쟁을 형사사건으로 몰아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정면으로 방어해 낸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거액이 관련된 경제 범죄 사건일수록 초기부터 경험 많은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30년 법관 경력의 장진훈 변호사님과 함께 유사 사건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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