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공동공갈] 집행유예 선고 사례
2025.10.02
LAW FIRM SEOPYEONG
서평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타인들과 공모하여 미성년자 등 피해자들을 협박해 금전을 받아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가 청소년이고 공갈액이 존재해 중형 가능성이 높아 초기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고 법정구속을 피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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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훈 변호사의 조력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공동가공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의 범위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경찰 및 법원 단계에서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불필요한 자백 확대를 방지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추진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동종 전과 없음, 반성, 재범방지 계획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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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피하고 사회에서 재기할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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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의의
공동공갈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초기 수사 단계의 대응과 합의 및 양형자료 준비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체계적인 법리 검토와 신속한 합의 추진이 실형 위험을 낮추는 데 실효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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