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항소기록접수통지를 전혀 송달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소가 기각되어, 변론의 기회조차 없이 사건이 종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당한 절차적 결과를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장진훈 변호사의 조력
장진훈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점으로 파악하고,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항소기록접수통지가 송달된 날부터 20일이 경과해야만 제출기간이 도과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저희는 사건기록 및 송달내역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항소기록접수통지가 의뢰인의 실제 주소가 아닌 종전 주소로 발송되었고, 의뢰인과 동거하지 않는 가족이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송달은 보충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송달에 해당하며, 따라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항소기각은 절차상 중대한 위법임을 주장하며,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은 항소기록접수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전제하여 항소를 기각했으나, 이는 보충송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법리오해가 재판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항소심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다시 항소심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고, 변론권을 회복하여 양형 다툼 및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형사절차에서 송달 절차의 적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적법한 송달을 전제로 하므로, 송달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항소기각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절차적 권리를 끝까지 지켜낸 결과, 사건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바뀐 의미 있는 승소 사례였습니다.
항소심은 단순히 ‘2심’이 아니라, 절차와 법리를 새롭게 구성하여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송달·기간과 같은 절차적 쟁점은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판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30년간의 법관 경력과 그중 19년간 부장판사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부가 중시하는 판단 포인트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건을 전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간과하기 쉬운 절차 문제를 정밀히 파고들어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낸 것은 장진훈 변호사만의 경험과 통찰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에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험과 논리로 무장한 변호사가 여러분의 권리를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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