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이번 사건에서 환경법적 책임의 본질과 방제의무의 법적 근거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하였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 ① 방제조치 불이행 입증 — 실제 방제조치는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 ② 형식적 조치 주장 반박 — 원고가 제출한 폐기물 처리 계약 등은 지자체의 지시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③ 법적 근거의 명확성 확보 — 환경정책기본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자는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방제의무를 부담함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④ 과실 및 인과관계 입증 — 화재조사보고서를 통해 화재 발생 원인이 사업자의 안전관리 소홀에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 ⑤ 비례원칙 위반 주장 반박 — 방제조치 명령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적·법리적 대응을 통해 저희는 지자체의 처분이 법적으로 정당함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