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모와 고의를 인정하려 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① 범행 인식 부재 입증 — 피고인이 단순히 금전 전달을 의뢰받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조직원과의 대화 내용·통신기록을 분석하여 ‘범행 목적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② 공모 정황 부존재 강조 — 피고인과 조직원 간의 대면이나 지속적 연락이 없었고,
  지시 내용 또한 ‘업무상 심부름’ 수준에 불과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③ 판례 근거 제시 —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현금 전달행위만으로는 공모 및 고의가 추단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적극 인용했습니다.


• ④ 검찰 논리의 모순 지적 — 검찰이 제시한 정황증거들이 모두 간접적이고,
  피고인의 고의나 인식을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전달행위에 불과하다는 점,
즉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재판부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