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된 이후 여러 부동산에서 꾸준히 임대료가 발생하고 있었지만,
그 임대수익은 모두 특정 상속인의 단독 계좌로만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료 계좌를 전혀 관리할 수 없었고, 수년 동안 수익 분배를 요청했음에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분배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임대료 계좌를 사실상 개인 계좌처럼 사용하며
상속재산과 무관한 개인 비용까지 지출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각 상속분은 확정되었지만,
그동안 쌓여 있던 임대수익은 상당 부분 이미 소비된 상태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장진훈 변호사의 조력
저희는 장기간 분배 누락이 문제 된 사건의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① 임대료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조화 — 임대료는 상속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로서
상속재산분할 전이라도 각 상속인의 지분 비율에 따라 귀속됨을 법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② 계좌 및 지출 내역 전면 분석 — 상대방의 계좌에서
개인 생활비, 개인 세금, 개인 소송비용 등 상속과 무관한 지출을 모두 추출해
상대방의 초과 취득 및 개인적 소비가 명백함을 입증했습니다. - ③ 장기간 분배 누락 사실 체계화 — 의뢰인이 10년 넘게 단 한 차례도 분배받지 못한 사실을
계좌 흐름, 문자 기록, 상속재산분할 자료와 연계해 정리하고
상대방의 ‘지속적·의도적’ 초과 취득 구조를 재판부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판결결과 – 원고(의뢰인) 청구 전부 인용
- ① 임대료는 모든 상속인의 몫 — 법원은 임대료와 같은 과실은
상속인의 지분에 따라 귀속되므로, 상대방이 단독으로 취득하면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② 상대방의 초과 사용 명백 — 계좌 분석 결과
임대료 계좌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상대방이 취득한 이익 중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전액 반환을 명령하였고,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 역시 모두 상대방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속재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은 특정 상속인이 독점할 수 없으며,
모든 상속인의 지분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핵심은 계좌 분석의 정밀함과 법리 구조의 설계였습니다.
문서와 흐름을 단순히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이득 구조’를 재판부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배열하는 전략이 승소로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상속·부당이득 사건에서 풍부한 성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30년 법관 경력·19년 부장판사 출신 장진훈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여
법원이 받아들이는 논리를 정확히 설계한다는 점이 큰 강점입니다.
상속 임대수익 누락, 장기간 분배 거부, 특정 상속인의 독점 등의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하기 어려워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해결 방향을 찾으시길 권합니다.
![[승소사례] 10년치 상속 임대료, 소송으로 되찾은 사례.jpg](/files/attach/images/2025/12/09/f29593f4ca3e990ce6587c62f93243cc.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