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분양권 명의변경 및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로부터 약 6억 원 상당의 금전 지급을 청구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6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사실상 패소가 확정되는 듯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1심 판결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결심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줄 수 있는 법률대리인을 찾던 중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장진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1심 판결문과 소송 기록 전부를 다시 검토하며,
사건의 구조를 근본부터 재설계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① 분양권 매매계약 성립 자체에 대한 재검토 —
다수의 중개인·알선자가 개입된 경위, 서류 작성과 전달 과정의 불명확성 등을 분석하여
계약이 과연 적법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부터 다시 문제 삼았습니다. - ② 전매제한 규정 위반과 계약 효력 법리 재구성 —
주택법상 전매제한 규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전매제한 위반 상황에서 계약 효력과 권리행사 가능성에 대한 원고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 ③ 약속어음 행사 요건 불충족 집중 공략 —
원고의 청구가 약속어음 행사에 기초하고 있었으나,
해당 어음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행사 가능한 구조였고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사실관계와 증거로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토대로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전부를 취소시키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판결결과 - 항소심 전부 승소,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확정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법률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약 6억 원에 달하는 금전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1심 전부 패소 → 항소심 전부 승소 → 대법원 확정이라는
완전한 역전 구조를 이룬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분양권 거래, 전매제한 규정, 약속어음, 계약 성립 여부 등
복합적인 법률 쟁점이 얽힌 사건이었으나,
사실관계의 재구성과 법리의 정교한 적용을 통해 결과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30년 법관 경력, 그중 19년을 부장판사로 재직한 장진훈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여 재판부의 판단 구조를 전제로 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미 패소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항소심 단계에서 정확한 분석과 전략적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권 분쟁, 전매제한 문제,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으로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나 상고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 장진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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