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사고 경위, 도로 관리 자료, 단속 관련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고 주장의 구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① 사고 장소의 법적 성격 명확화 —
  지자체 보유 기록과 도로 관리 문서를 통해
  사고 발생 지점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② 단속 부실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 부정 —
  원고가 제출한 영상과 자료만으로는
  단속 미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③ 지자체 책임 성립 요건 구조 제시 —
  단속 의무 위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무 존재, 의무 위반,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하나
  원고는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④ 항소심 강제조정 불응 및 정식 판결 전략 —
  항소심에서 법원이 강제조정을 권유하였으나,
  사건 구조와 법리를 분석한 결과 정식 판결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조정에 응하지 않고 끝까지 다투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