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사건을 단순한 폭행 사건으로 보지 않고,

행위의 범위, 상해 발생 경위, 증거 구조를 중심으로
법원의 판단 지점을 재구성하여 대응하였습니다.

• 
  ① 행위 범위의 명확화 -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가격했다는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머리 부위를 잠시 잡은 행위’로 사실관계를 한정하였습니다.
  




• 
  ② 상해 결과와 행위 사이 인과관계 다툼 -
  피해자의 눈 부위 상해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폭행으로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 
  ③ 증거의 한계 지적 -
  CCTV 영상에 직접적인 가격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점,
  목격자 진술의 불일치,
  의무기록 역시 추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④ 양형 단계에서 실형 배제 전략 -
  우발적 상황,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전과 여부 등을 적극 소명하여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