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핵심은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의결 절차가 실질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와,

지급된 금원이 정당한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에 있었습니다.

① 처분문서의 증명력 방어

약정서 체결 당시의 경위와 전임 임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종중 회장의 날인이 포함된 약정서가 진정한 합의에 기초한 처분문서임을 입증하였습니다.

② 단체 의사결정 법리 적용

회의록상 일부 날인이 누락되었더라도,

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되고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며 이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형식적 날인 여부보다 실질적 합의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③ 용역 수행 사실의 구체적 소명

토지 분할, 인허가 협의 등 피고의 실질적 업무 수행 내역을 상세히 정리하여,

해당 금원이 단순 중개수수료가 아닌 전문 컨설팅 용역에 대한 정당한 대가임을 입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