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는 단순한 사실관계 다툼이 아니라,

특약 문구의 법적 의미와 도로 설계 기준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하였습니다.

①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도로” 문구의 의미 명확화

매매계약서 특약에 명시된 표현을 근거로,

지구단위계획 및 관련 법령 기준에 부합하는 도로 개설을 전제로 한 합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경사도 7%와 13% 설계안의 법적·경제적 차이 분석

원고 측은 일부 구간을 경사도 13%로 설계하려 하였으나,

의뢰인은 도로설계기준에 따라 7% 이하 설계가 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사도 13% 설계 시 과도한 공사비 부담과 토지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정 결과와 도면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③ 협의 없는 일방적 설계의 문제점 지적

준비서면과 통화 녹취 등을 통해,

원고 측이 사전 협의 없이 설계를 진행하고 동의를 요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특약 위반이 아니라,

특약의 전제였던 협의와 계획 기준을 무시한 행위임을 부각하였습니다.